[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다수 의견(6대 3)이 판단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낸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카바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4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수입품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IEEPA는 비상사태 시 외국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일부 수입업체 등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무역법원은 지난해 5월 상호관세 시행을 금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해 8월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9월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만약 대법원이 국가 안보 특혜에 대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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