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밝혔다. 사진은 다카이치 총리. /AP.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밝혔다.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실태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평화안전법제가 제정되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정부가 반복해 설명한 것이며 나도 같은 답변을 거듭 말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부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의 상황과 관련해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민간 선박에 의한 해상 봉쇄가 아닌 전쟁 상황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일본은 제한적으로 방위 출동 등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국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단기간 내 일본 여행을 피하라"며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중국 교육부는 16일 '일본의 치안이 불안정하다'며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계획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중국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결정했고,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영화도 중국 내 개봉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과 관련해 '존립 위기 사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문제의 발언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진 않고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한 것은 더 이상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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