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추진안에 민주당 중도파 가세
민주당 일부·진보 진영은 합의 비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9일(현지시간)로 40일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이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하면서다.
AP·로이터 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화당이 제시한 CR 패키지 통과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에 CR 통과 방지를 위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종료 찬반 투표는 찬성 60표, 반대 40표를 기록했고,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앞서 이번 사태에서 CR 표결은 14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는 공화당이 가진 53석이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원이 CR을 최종 처리한 이후, 하원에서 표결을 거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R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종료된다. 하원은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이로써 지난달 1일 시작돼 종전 최고 기록인 2028~2019년 35일간 진행됐던 셧다운 기록을 경신한 이번 사태는 곧 종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전직 주지사 출신 뉴햄프셔의 진 샤힌 의원과 매기 하산 의원, 무소속 메인주의 앵거스 킹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의원의 설득으로 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 의원 5명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대상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과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이 생기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합의안은 SNAP, 재향군인 프로그램, 입법부 등 정부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그 외 예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로 인해 일시 해고됐던 연방 공무원들은 임금을 소급받고 복직할 예정이다. 해고 예정 통보는 철회되고, 관련 조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중단된다.
공화당은 협상에서 연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하는 ACA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대신,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CA에 대한 추가 투표는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와 진보 성향 무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금 미국은 공화당이 초래한 건강보험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이 합의안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황을 악화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끔찍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의원들도 "우리는 하원에서 공화당 법안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미 상원은 이후 절차를 10일 오전 11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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