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5%만 지급" 농무부 계획 거부
"행정부, 정치적 이유로 지원 중단" 비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 장기화 영향으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연방 정부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미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6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저소득층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의 11월 지원금을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233억 달러(약 33조7000억 원) 규모의 관세 관련 특별기금을 활용하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받는 인원은 4200만 명으로 미국인 8명 중 1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11월에만 약 90억 달러(13조원)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로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매코널 판사는 지난달 31일에도 농무부가 비상 기금과 추가 재원을 활용해 정상으로 비용 지급을 하라고 결정했으나, 농무부는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약 6조6500억 원)을 활용해 65%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코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SNAP 지원을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가 재원을 사용할 경우 아동 영양 프로그램이 위험해진다는 농무부의 반론에 대해선 "해당 주장과는 반대로, (SNAP에)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면 2800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의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각했다.
그는 또 "행정부는 SNAP에 일부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이번 결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결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며 "SNAP의 일부 지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매코널 판사는 "지난 주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SNAP 혜택이 소멸했다"며 "이는 예방할 수 있었고, 예방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SNAP 관련 소송은 로드아일랜드주 외에도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에서 진행 중이다. 이중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심리도 원고 측에 유리한 상황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SNAP 수당이 실제로 전액 지급될지는 불확실하다. 백악관과 농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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