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중국 정부가 9일 희토류와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희토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금속 원소를 묶어 부르는 말로, 스마트폰·TV·전기차·컴퓨터 등 각종 전자제품과 레이더·미사일 등 군사무기 제조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원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자국 수출통제법과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희토류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수출 사업자가 해외에 중국산 희토류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로부터 이중 용도 품목(민·군 겸용이 가능한 품목)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희토류 관련 품목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이 포함된 금속이나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표적재 등이 포함된다. 해당 희토류들을 포함시키거나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한 품목이나 중국이 원산인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 등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가 적용된다.
해외의 군 관련 사용자나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테러리즘, 군사적 목적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 역시 금지된다.
14㎚(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관련 반도체 생산·테스트 장비·재료와 군사 용도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신청도 통제되며 안건별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에서 "희토류 관련 품목은 민·군 겸용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중국산 성분이 포함된 일부 해외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규제를 실시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욱 잘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4월 중국 정부는 중국 조직·개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며 "일정 기간 일부 해외 조직·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 후 관련 조직·개인에게 이전·제공해 군사 등 민감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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