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밤 12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0월 1일 낮 1시 1분)을 기해 7년 만에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정지)됐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회의사당 서쪽의 모습. /AP. 뉴시스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1일 밤 12시 1분(현지시간, 한국시간 10월 1일 낮 1시 1분)을 기해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정지)에 돌입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까지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모두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을 피하고자 공화당이 제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55대 45로 부결됐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 종료(9월 30일) 이후 11월 21일까지 의회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운용 예산안을 담았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공화당 의석 53석에 추가로 7표가 더 필요했는데, 이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발의안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결국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며 군인·경찰·소방·우편·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인원이 무급휴직을 하게 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약 75만명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하루 4억달러(약 54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셧다운이 되면 해고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시사한 것이다. /AP.뉴시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지난달 30일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뒤 정부 기관들에 메모를 보내 "영향을 받게 될 기관들은 대응 계획을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연방 공무원들이 1일 출근해 "질서 있게 셧다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상대방에게 셧다운의 책임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OMB는 연방 정부 기관에 셧다운을 대비한 대규모 해고 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도 같은 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며 "유일한 질문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정부를 폐쇄할 것인가'이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오바마 케어(Affordable Care Act·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았다"며 "초당적 타협안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 공은 그들 쪽에 있다"고 항변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12월 22일에서 이듬해 1월 25일까지 진행된 셧다운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셧다운은 35일간 진행돼 최장 기록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회가 거부한 것이 원인이었다. CBO는 당시 80만명이 휴직했고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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