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 전반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와 부품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일본산 자동차의 관세율이 일괄 15%로 고정됐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식 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한 달 반의 조율 끝에 합의가 확정된 셈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대부분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율 15%를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품목별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보다 낮으면 15%로 상향되고, 15%를 초과하면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산 차량은 대부분 15% 미만이어서 사실상 일괄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관세 적용 시점은 연방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 상무부는 공고 후 7일 이내 수정된 관세율을 발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와 주요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은 유럽연합(EU)에 이어 15%로 낮춰 적용받게 됐다. 한국은 7월 말 15% 적용에 합의했지만 아직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합의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다. 수입쌀의 미국산 비중을 75%로 늘리고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신속히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추가 시험없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일본은 미국산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장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합의와도 달리 일본 정부는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금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장하며, 여러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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