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디지털기업을 규제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및 첨단 기술제품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세금, 서비스 법안,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중국 최대 기술 기업들엔 터무니없이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된 우리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세계의 '저금통'도 '발판'도 아니다"라며 "우리 기업들에 존중을 보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후과를 감내하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의 디지털세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국 역시 미국 측에 의해 잠재적 타깃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미 고정밀 지도 등 지리정보의 해외 반출 제한과 외국 기술기업에 망 사용료 부과 등 규제를 추진 중이며,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법 등 규제가 자국에만 추가 부담이 된다는 반발을 제기해왔다.
올 여름 캐나다의 디지털세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도 유사한 외교·무역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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