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3%, 4조 7000억 엔어치 보유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유한 최대 통신기업 일본전진전화(NTT)의 주식을 파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2%로 늘리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 약 43조 엔(약 397조 원)로 50% 늘리기로 결정했다.
7일 일본의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 전 자민당 간사장은 6일 후지TV에 출연해 "8월 중순 이후부터 NTT법의 존재 의의를 포함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다"며 NTT 주식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이날 오후 2시 47분 현재 도쿄증권래소에서 NTT 주가는 전날에 비해 0.88% 오른 159.9엔에 거래됐다.
NTT는 1985년 민영화됐으나 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 주식을) 한 번에 팔면 주가가 폭락해 20년에 걸쳐 팔아야 한다"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된 재원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보유 NTT 지분 매각 활용 방안은 이번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차 정조회장은 지난달 당 내부회의에서 "완전 민영화를 포함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지도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증세로 충당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증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 80%가 방위력 개선계획을 위한 증세에 반대한다는 교도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나온 게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주식을 팔아서 조달한 자금을 방위비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민당은 NTT를 완전히 민영화하기 위한 팀을 당내 신설하고 아마리 전 간사장에게 좌장을 맡겨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보유한 NTT 지분은 33.33%로 시가로 4조 7000억 엔에 이른다. 이를 20년간 동일한 양으로 나눠 팔 경우 일본 정부는 연평균 약 2300억 엔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민당은 또 NTT의 민영화를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일 방침이다.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를 국유회사로 속박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통신기업인 NTT를 민영화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통신 시설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외환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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