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예산 11년 연속 증가...반격능력 보유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반격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에 약 2조 원을 투입한다.
일본의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들은 19일 일본정부가 총 114조 엔 규모의 2023년 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 계수 조정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로써 일본 정부의 예산은 11년 연속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예산은 총 107조 6000억 엔이며 이중 방위비는 5조4005억 엔이다.
니혼게이자이는 20% 이상 늘어나는 방위비가 전체 예산을 증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고 방위를 늘리면서 전체 예산이 6조 엔 이상 증가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내년은 일본이 방위력 개선을 위해 총 43조 엔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2%가 되도록 하는 원년이다.
이 같은 예산증가 규모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한 2009 회계연도에 5조 4000억 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2021 회계연도에 3조 9000억 엔이 증가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전체예산이 100조 엔을 넘어선 것도 5년 연속이다.
니혼게이자이와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비는 이번 회계연도에 비해 약 26%증가한 6조8000억 엔, 방위력 강화기금은 약 3조 4000억 엔으로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투지속능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방위비를 추가 편성했다. 탄약과 미사일 구매비를 2000억 엔에서 4배 늘어난 8283억 엔으로 편성했으며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에 2113억 엔(약 2조 90억 원)을 배정했다. 또 개량형 미사일 개발에 1270억 엔을 책정하고 전투장비 부품정비에 2조355억 엔, 2028년까지 건조할 이지스함 2척을 위한 2208억 엔도 배정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위비 증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결정한 반격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도 개정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내년도 세수는 역대 최대인 69조 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jacklondo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