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43조 엔 지출 방침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일본이 2031 회계연도(2031년4월~2032년 3월 말)까지 일본 남서부 지역의 탄도미사일 요격부대 수를 3배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오는 2027회계연도까지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 지출할 방침이다.
교도통신은 5일 입수한 정부 문서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2032년 3월까지 규슈에서 대만 인근까지 뻗어 있는 난세이 제도의 탄도미사일 방어부대를 현재 4개에서 11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본토의 규슈 타네가시마에서 오키나와, 요나구니까지 1500km의 거리에 흩어져 있는 20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통신은 증강될 7개 부대 가운데 6개 부대는 오키나와 남부에, 1개 부대는 가고시마현 남서부 아마미오 섬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들 7개 부대를 포함해 일본 전역의 14개 지대공 방어 임무 부대가 새로운 미사일 요격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 계획은 전략상 중요한 일본 남서부의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말까지 보완될 정부의 10개년 방위력 증강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 사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를 신설하고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도 2023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미화 3180억 달러)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조 4700억 엔에 비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본 방위성은 2027 회계연도까지 5년간 방위비 48조 엔을 밀어붙이는 반면, 재무성은 35조 엔 미만으로 유지하겠다고 맞서왔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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