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내부 전경. /미국 상무부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미국이 지난 7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을 제한하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 이외에도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외국 반도체 관련 기업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 기술로 생산된 모든 반도체 칩과 장비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한다.

미국 정부는 "첨단 컴퓨터 칩과 장비 기술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대량파괴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제한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의 기초가 되는 미국 반도체 칩 산업에 미칠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칩과 중국내 가장 큰 국가 안보 기업과 그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이외에도 미국의 기술을 이용한 외국 반도체 관련 기업 모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

특히 핵무기 개발용 수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조치가 1990년대 이후 대중국 기술 수출 정책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해 초 반도체 업계 최고 장비업체 KLAC와 램리서치(Lam Research), 어플라이드 머테리얼즈(Applied Materials Inc) 등 미국 기업에 서한을 보내 선진 로직 칩(logic chips) 생산을 가동하는 중국 소유의 공장에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규제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낸 기존 서한 내용이 공식화됐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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