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사업 중단 외국 기업 자산압류 추진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와 주요 7개국(G7)과 함께 러시아에 최혜국 대우를 주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한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PNTR은 미국이 교역국에 최혜국(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하며 러시아에 대한 PNTR 적용이 끝나면 러시아는 최혜국 지위를 박탈당하고 고율 관세를 물어야 하는 만큼 러시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자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에 관해 러시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PNTR 종료를 발표했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철광석, 철강, 비료, 무기 화학물질 등 산업 자재와 광물 연료, 귀금속, 석재류 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유럽연합(EU), 주요7개국(G7) 등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동참한다"면서 "이미 제재로 영향을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산 보드카를 포함한 주류와 수산물, 비산업용 다이아몬드 수입도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해당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10억 달러 이상 무역 매출이 제거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G7은 부패한 러시아의 억만장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표적으로 삼는 올리가르히(재벌 특권층)와 그 가족들의 명단에 이름을 추가하고 있으며 G7은 그들의 불법 취득 이익을 표적으로 삼아 압류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와 의류, 일부 주류 품목과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를 겨냥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EU는 이날 즉각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2일부터 적용할 최혜국 대우 박탈 등 대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공개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킬 계획도 밝혔다. 미국이 단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산 철강 등에 추가 수입 규제를 하고 EU산 사치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동맹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를 포함한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 조치를 발표하고, 즉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현지 사업 철수를 선언한 외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200여 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더 퍼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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