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더팩트｜서울 종로=이상빈 기자] 인공지능(AI)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한 번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과 추론을 통해 확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게 새로운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흐름에 앞장서고 인식 제고를 위해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 3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재설계'를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더팩트>가 이날 찾은 현장은 법조인은 물론 대학교수 등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개회사를 맡은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김 회장은 "올 초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슈가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화두로 떠올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대전환이란 이 혁신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숙제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다 했을 것"이라며 "저희는 개인정보를 법학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매우 밀접하고, 인공지능 혁신에 가장 큰 가늠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활기찬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는가'라는 지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하지만 그 지점에서는 권리보호에 대한 이슈들도 묵직하게 남아 있다. 우리 학회는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일정한 학술적 논의를 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관련 규범이 '과연 어떻게 향후에 설계돼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답이라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축사에 나선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요새는 인공지능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인공지능에서도 개인정보 중요성을 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한 번 침해되면 복구가 되질 않는다. 제2, 제3의 피해가 시작되기에 그 전에 막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축사가 끝난 뒤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후 첫 번째 세션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종선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함께했다.
두 번째 세션 '인공지능 심화 시대 개인정보 침해 위협 대응 및 정보 주제 권리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안정민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팀장이 발표, 토론에는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안보공학과 교수, 김도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나섰다.
마지막 순서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래'를 놓고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양첨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 김태호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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