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다. 분산돼 있던 방송 기능을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개편'이 아닌 '폐지 후 신설'이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여당이 퇴진을 압박해 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통위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맡아 오던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 과 1개 팀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조직들이 모두 신설된 위원회로 이관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지만,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 변경이 어려워, 자동으로 임기가 끝나게 된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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