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것에 이어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면서다. 국회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법사위에서 두 여성 중진의 맞대결은 '더 센 3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을 둘러싼 양당 여론전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8일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선수와 상황에 관계없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지명 소식을 전했다. 나 의원의 간사 배치는 민주당이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맞불 카드'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법안 통과의 '수문장'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권이 있는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과반 의석을 쥔 거대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나 의원을 전격 투입함으로써 민주당의 속도전을 늦추고 쟁점 법안의 단독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시스

이는 선수(選數)를 따지던 기존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배치다. 통상 위원장은 3~4선 의원이, 간사는 재선 의원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두 의원은 각각 당에서 대표적인 강성 인사로 꼽히며,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경쟁해 온 정치적 라이벌이기도 하다.

나 의원은 법률 해석과 절차 공방에 강점을 가진 만큼,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정면으로 막아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간사 지명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하게 됐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법사위는 야당이 했어야 했다. 국민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도록 노력해 추 위원장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를 앞둔 인물"이라며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체포 방해에 앞장선 행적과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사위 간사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추나(추미애·나경원)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 법안과 특검법 연장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alswl5792@t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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