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치솟는 서울 집값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이상빈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여기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 동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공개 나흘 만인 4일 오전 기준 약 12만 명이 동의하며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힌 청원인 A 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냐.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치자. 정말 딱 10억 원 맞춰서 들고 있을 수 있냐"며 "국장에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돈 많이 가진 순서대로 세금 내서,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약 12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3%대로 급락하자 청원 동의자도 주말께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기를 들었다.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가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 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국회청원이 빠르게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 의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심도 함께 커진다.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진 의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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