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사 현장 8곳에서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학교 신·증축 공사현장의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신축공사와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 8곳이다.
도교육청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과 무면허 시공, 일괄 하도급,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신설된 학교신축계약팀과 교육지원청 계약·시설팀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공사현장을 방문해 시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를 면담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병엽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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