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곳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산업통상부의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산업통상부에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산업용지 투기 등의 우려로 '수용 곤란'을 회신했었다.
이후 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하며 여러차례 협의한 끝에 수용 의견을 이끌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남양주 산업단지 한 기업은 외부 위탁보관 비용을 연간 약 4억 2000만 원 아끼게 된다.
이 기업은 공장 주변에 저온창고를 증설하거나 별도 부지에 창고를 마련하려 했지만,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가로막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 창고에 보관을 위탁하면서 연간 약 8억 4000만 원을 지출해 왔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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