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 논의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40.3% 단계적 인상 △국세인 법인세 5%→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다.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당일 오후 2시 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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