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중심 공공기관 이전 방침 반발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 철회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 재정립을 정부와 대학 측에 촉구했다.
특히 대학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공주시가 소외되고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주시의회는 13일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성명서’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집중 방침 철회 및 이전 원칙 재정립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먼저 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논의에 대해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통합대학의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법적 소재지를 ‘대전’으로 정한 것은 공주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사실상의 흡수통합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부결 이후에도 대학본부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통합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회는 공주대 측에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교명과 법적 소재지 결정 등 관련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안 부결과 재추진 논란으로 지역사회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방침이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과정에서 핵심 지역과 인구, 기반시설을 내주는 등 국가적 대의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후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산업·연구 기반과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방침으로 공정한 평가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회는 정부에 혁신도시 중심 배치 원칙을 철회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전면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 집중도를 고려한 도내 균형배치 대책 마련을, 공주시에는 유치 대상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공주시의회는 대학 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모두 공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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