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1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긴축과 적극재정의 거시정책조합을 주문했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에 동의했다고 안의원 측은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금리인상의 진정한 파급효과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실제 부담과 시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안 의원은 가계 및 기업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2분기 가계대출은 2.1%, 기업대출은 3.1% 증가하면서 지난해 연간 증가율에 육박했다. 대출 연체율도 올 7월 0.63% 포인트로 지난해 말 대비 0.13% 포인트 상승했다 .
안 의원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2분기 취약차주 가계의 연체율이 전체 가계 대비 26.0 배에 달하며, 취약차주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보다 6.3 배 높았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은행과 비교해 9.2 높았다 .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5개월 , 연체율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약 15개월의 시차가 있다" 며 "올해 누적된 금리인상의 충격이 내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부실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는 향후 기준금리 조정이 취약계층의 실제 이자상환액과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까지 반영해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또 한계차주 대출 부실화·금융리스크 및 투자 위축 등을 대비한 선별적 금융지원 방안 마련과 재정 역할이 확대된 거시경제 정책조합 등을 제안했다 .
이에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FR·코파) 도입과 확산을 환영하면서 ,적용 범위를 파생상품시장과 자금조달시장에 머물게 하지 말고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 의원은 "기존 CD 금리와 달리 KOFR 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며 , "가계대출 상품도 KOFR 를 활용하면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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