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자립, 권익보호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의회는 류수열 대전시의원(민주당·중구2)이 지난 7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정을 준비 중인 ‘대전광역시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류 의원을 비롯해 문진영 여성장애인 당사자, 류유선 대전연구원 대전여성가족센터장, 송지현 대전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원, 유승화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표,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이 참석했다.
류 의원은 조례안 설명을 통해 기존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유지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경제활동,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거와 자립,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장애인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 의원은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기존 제도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조례안을 보완하고 담당 부서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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