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 지역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주택 건설사업은 경관·건축·교통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없이 공동주택 회원을 모집한 후 체결한 계약은 법령상 분양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출자나 투자 등으로 간주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가입비나 보증금 등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탈퇴 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사업 주체의 신뢰성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회원가입 전 토지 확보 현황, 사업계획승인 절차 진행 상황, 보증 여부와 해약 관련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계약 또는 계약금, 예약금 등 금전 납부에 앞서 사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과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 관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주택과에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