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군의원·한전 입지선정위원 참여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도권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부담을 집중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게 부여군의 입장이다.
부여군은 전날 '345kV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여군의회 의원 2명,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인 홍익대 전영환 교수와 백석문화대 지성호 교수도 참여해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환경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부여군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훼손,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공동체 약화다.
군은 국가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지방에 집중시키는 기존 방식은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우선 정부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해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를 설치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배치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계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산업 재배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 사업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할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며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부여군은 이번 대책위 출범을 계기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논의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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