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 법제화도 안 됐는데 약물 도입부터 서두르나"
[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정부의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낙태의 허용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부터 서두르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고 15일 밝혔다.
윤 의원이 정 장관에게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정부의 '미프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사용하는 '임신중지 약물'이라는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이 미프진을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중지는 멈췄다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며 "중지가 아니고 중절"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어 "태아를 죽이는 것"이라며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정부 정책의 추진 순서였다.
그는 "정부가 태아의 생명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인정한다면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와 시기, 절차 등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관련 입법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낙태제 도입을 먼저 추진하면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프진' 도입 필요성을 놓고는 한 총리와도 공방이 이어졌다.
약물 낙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는 "이 부분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미프진'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경우 정확한 복용량과 시기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윤 의원은 오히려 이런 현실 때문에 법적 기준 마련이 먼저라고 맞섰다.
그는 "아직 낙태 제한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여성의 신체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 걸린 낙태 약물 '미프진'을 왜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서둘러 도입해야 하느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약물 복용 과정에서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성의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 영향까지 정부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따졌다.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며 정부의 태아 생명 보호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을 향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우리는 운 좋게 낙태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저출산 탓만 하지 말고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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