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 등을 요청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국가 핵심 기능의 추가 집적이 필요하다"며 행정·재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가장 먼저 제시한 과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조 시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돼 있어 전국에서 유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운영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계획도시 특성상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 조직 이전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조 시장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행정 중심도시라는 점을 들어 AI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 관리의 최적지라고 설명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도 제안했다.
업무 연계성이 높고 계획도시로서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구축이 용이한 점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