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이 세입 악화와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간다.

특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시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맞춰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부여군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을 위해 각 부서가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 원이다.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요구액을 1089억 원까지 조율했으나, 가용재원이 430억 원에 불과해 여전히 659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자체세입마저 감소세다. 비상금 역할을 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 역시 2022년 802억 원에서 현재 42억 원 수준으로 급감해 재정 대응 여력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반면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시설·공모사업 102개에 향후 투입해야 할 군비만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제2회 추경에서 부서별 감액목표제를 도입,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 사업을 우선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 및 민간단체의 해외연수, 행사·홍보성 경비, 신규 용역비, 자산 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인다. 다만 재난·안전 관련 예산과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최우선 보호할 방침이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축소·통폐합 및 추진 시기 조정을 진행한다. 보조금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군 살림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취약계층 예산은 지키고 핵심 미래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군민과 사회단체의 양해를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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