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카드뉴스를 경기주거복지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도는 지난달과 이달 열린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카드뉴스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와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방법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 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주 문의하는 법률 정보가 담겼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법률 상담을 비롯해 긴급생계비(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및 이주비(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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