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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최교진 교육부장관 접견…"교부금 개편서 농산어촌 불이익 없어야"
"고정 수요·새 교육 수요 늘어…교부금 세심한 조정 필요"
지역대학 경쟁력·교권 보호·한국어 교육 지원도 당부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16일 오전 11시 국회부의장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박덕흠 부의장실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16일 오전 11시 국회부의장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박덕흠 부의장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이하린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16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접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4선 국회의원인 박 부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부의장실에서 이뤄진 최 장관과의 접견에서 정부 안팎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농산어촌 등 지방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개편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도 교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 수요와 돌봄·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는 만큼, 교부금 수요에 맞춘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어촌은 교원 수급, 통학·돌봄, 교육시설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만큼,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설 지원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권 보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부의장은 "지역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가 청년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도 함께 보장돼야 하는 만큼, 분쟁조정과 법률지원 등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최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을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의 열정이 높았다고 전했다. 교육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현지인의 국내 연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대학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또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와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rocker@tf.co.kr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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