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이행 여부 확인…지속가능한 감시 체계 가동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시와 11개 군·구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일회용컵 반입률 합동(교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실태조사를 넘어 공공정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차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시는 '공공기관이 먼저 변화해야 시민사회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점심시간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반입률 조사를 비롯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청사 카페의 다회용컵 운영 및 이용 혜택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운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정책 전반의 이행 수준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결과, 12개 기관의 일회용컵 반입률은 평균 8.37%로 나타난 가운데 연수구와 미추홀구는 반입률 0%를 기록해 가장 우수한 실천 사례를 보였다.
남동구(0.85%), 서해구(1.57%), 인천시 본청(1.81%) 등도 낮은 반입률을 유지하며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입증했다.
반면, 일부 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입률을 보여 향후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 기관이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를 시행 중이었고, 9개 기관은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청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역시 6개 기관에서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7개 기관의 청사 카페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공공기관 내부의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가 서로를 점검하는 교차 방식으로 진행돼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기관 자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검증을 통해 정책 이행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친환경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교차 점검을 정례화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실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공부문이 시민사회의 친환경 문화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이행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환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정책은 수립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구와 함께 객관적인 교차 점검을 정례화해 공공기관이 먼저 실천하고, 그 변화가 시민과 민간으로 확산되는 자원순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