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따른 관련 시설 기준 폐쇄 등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을 3차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지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과 축산환경 변화, 관계 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해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소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 신설 △닭 사육시설 케이지 면적의 배출시설 면적 포함 △고속발효기 및 세정식 탈취시설 설치·관리 기준 마련 △개 식용 종식에 따른 관련 시설 기준 폐쇄 등이다.
특히 개 식용 종식 정책에 따라 향후 염소 사육 농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염소 사육시설에 대한 별도 설치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당진시는 보다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개 분무 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 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닭 사육시설의 케이지 면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실제 사육 규모를 반영한 분뇨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분뇨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속발효기와 세정식 탈취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창계사 등 악취 저감 시설 기준도 보완해 축산악취 저감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지침 내 관련 시설 기준을 정비·반영했다.
당진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3차 개정은 변화된 축산환경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주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선도적인 축산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