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 관계자들이 26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평군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지난 26일 경기도가 개최한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본 심사를 진행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평가는 심사위원 평가 90%와 여론조사 10%를 반영했다.

군은 민생불편 해소 분야에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500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기반시설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으면서 약 7만t의 재난폐기물이 발생했다. 당시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의 임시 적환장 설치기준이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신속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군은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재난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며 피해 복구에 나섰다.

이후 군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이를 반영해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군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재난 발생 시 보다 유연하게 재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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