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부천시의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이 '2026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도는 31개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심사해 부천시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예선을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규제개선 성과, 추진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온라인 도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대상을 받은 부천시는 취약계층 정부양곡 대금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동별 계좌로 입금받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가구별 가상계좌를 활용한 통합 수납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금수납과 지류통장을 전면 폐지하고 입금 확인과 정산을 자동화해 오입금과 배송 지연 등 주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에는 시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발표한 하남시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예산 절감과 신속한 폐기물 처리' 사례를 제출한 가평군이 각각 수상해 1500만 원씩 시상금을 받았다.
우수상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이끌어 경기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기반을 마련한 고양시,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이끌어낸 김포시,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기존 건설업체의 기술인력 특례 사각지대를 해소한 연천군이 선정됐다. 이들 시군에는 각각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됐다.
수상한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백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시·군이 지난 1년 동안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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