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판결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 끌어내릴 이유 될 수 없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12월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판결 내용보다 재판 심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반 문제로 검토한다.
양부남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준비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적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다.
양 단장은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탄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보지 않았다. 기존에 논의됐던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 절차상 중대한 문제로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전용기 탄핵 추진 준비단 부단장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섰다"며 "자신을 대법원장에 앉힌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평가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금도 늦었다. 진작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것입니까.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이라며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습니다.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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