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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韓 핵잠 첫 보고서 발간…협력에 '긍정' 평가
韓 핵잠 도입 관련 IAEA 최초 보고서
"CSA 14조 별도 약정 체결이 목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임영무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면서 핵잠 운용 관련 군사 기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IAEA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이날 한국의 핵잠 개발과 관련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핵잠 사업 추진 경과와 협의 내용, 안전조치 의무 이행 현황, 향후 협의 방향 등이 담겼다.

IAEA는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인 호주, 브라질 등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호주 등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 2023년에는 브라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됐는데 한국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IAEA는 한국이 전면적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궁극적으로는 CSA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SA 제14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금지하고 있지 않은 군사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에 대해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어, 일정 기간 안전 조치 적용에 예외를 받는 조항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검증받으면서 핵잠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 기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IAEA는 한국이 2007년부터 모든 핵물질은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됐다는 '포괄적 결론'을 유지한 국가라는 점도 보고서에 명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투명한 조치 등에 대해 환영하고 만족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IAEA 측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JFS) 내 핵잠 건조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IAEA 측은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4월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한국이 핵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IAEA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했고, 지난 5월에는 국방부가 핵잠 개발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 며칠 전 IAEA 측에 이를 사전에 공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6월 IAEA 측과 예비 기술협의를 열고,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라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CSA 제14조에 따른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IAEA에 공식 통보했고, 핵잠 관련 시설에 대한 예비 설계 정보와 향후 계획을 제출했다. 이어 양측은 지난달 8일 1차 기술협의를 개최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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