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제 설정부터 이행 점검까지 참여해야

[더팩트 | 이우탁 칼럼니스트] 국제사회의 시선이 중국 선전으로 쏠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9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는다. 세계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이자 거대 핵전력을 보유한 세 나라의 만남이다. 핵군축과 ‘전쟁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북한 핵문제가 어떤 언어로 다뤄지고, 어떤 거래의 대상이 되느냐이다. 세 정상에게는 저마다 셈법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세계질서를 논의하는 장면 자체가 자산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강대국 협상의 중심에 복귀하는 무대다.
이해가 맞물린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가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더 위험한 것은 다른 현안을 풀기 위한 교환 항목이 되는 경우다. 여기에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까지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에서 만날 수도 있다며 방중 여부가 시 주석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만남을 성사시키려는 과정에서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는 따져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공식적으로 버리기 어렵고, 중국도 동북아 핵확산을 반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법적 인정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를 전제로 정책이 재편되는 현실이다.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고 곧바로 핵보유국 인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서 한 장의 침묵만으로 정책 전환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침묵이 반복되고, 협상 목표가 핵 폐기에서 핵 동결로 좁혀지며, 제재 완화까지 뒤따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폐기해야 할 핵이 ‘관리’하며 공존할 핵으로 바뀌는 것이다. 인정은 선언보다 관행을 통해 먼저 올 수 있다. 핵 동결이나 군비통제 자체를 배척하자는 뜻은 아니다. 당장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는 것은 한국에도 이익이다.
문제는 중간 단계가 종착역이 되는 경우다. 비핵화라는 목적지와 검증, 후속 조치가 없는 동결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기존 핵전력을 굳혀줄 수 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게 된다면 기존 사례와도 다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스라엘은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모호성을 유지해왔다.세 나라 모두 미국의 용인 속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해왔다.
북한은 NPT 가입 뒤 탈퇴를 선언했고,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쳐 핵보유를 법과 헌법에 명시했다. 게다가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묵인’을 받은 상태다. 이런 경로 끝에 제재를 벗고 핵보유를 사실상 용인받는다면 어떤 메시지가 남겠는가.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협상 기준선의 후퇴'다. 미국의 관심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통제에 집중되면 한국을 겨냥한 핵위협은 뒤로 밀릴 수 있다. 미국의 안전이 곧 한국의 안전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배제다. 한국 없이 합의가 먼저 만들어지면 우리는 협상 결과를 통보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물론 미중러가 한반도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이제 식민지 시절 처량한 모습이 아니다. 막연한 ‘신 얄타 체제’의 공포를 키울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한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선명하다. ‘비핵화’의 언어를 어떤 형태로든 공동문서에 담도록 해야 한다. 문구만으로 핵을 없앨 수는 없지만 목표를 지우면 다음 협상의 출발선도 뒤로 밀린다. 당연한 전제이지만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에는 초기 의제 설정부터 이행 점검까지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
대화의 문을 여는 일과 비핵화의 문을 닫는 일은 다르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을 빼놓고, 비핵화의 목적지를 지운 채 출발하는 일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