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질문 취지 파악 못 한 듯…빨리 정정했어야"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 입법 추진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답변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최 장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부정행위 적발은) 전 못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들이 앞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맥락을 보니 (최 장관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제 짐작에는 본인이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그렇다면 해당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가시험의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5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능의 경우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며 "모든 경우에 최대 10년까지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자격 박탈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긴급하게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 당 교육위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바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겠다"며 "수험생들은 걱정하지 말고 평소 준비하던 대로 심신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시험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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