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가동…의심 사례 조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 주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를 중심으로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능 시험 기간 동안 모든 시험장에 대해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검토할 방침이다.
사후 대응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상식에 벗어난 이상징후 등을 파악한 뒤, 추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응시자격 제한·수사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해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능을 포함한 여타 국가 주관 시험에 대해서도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험 소관 부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중심으로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며,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인된 시험 장소를 구축하고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를 설치하는 등 AI 부정행위 확산에 대응한다. 상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과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형사 처벌 등도 검토된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세무사 수석합격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치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조사를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법령·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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