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공포 뒤에도 여론전
지지층 결집 속 외연 확장 회의론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에도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촉구를 넘어 향후 대여 투쟁의 수위와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1일 대구와 28일 대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예정대로 법이 공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단계는 끝난다. 이후에도 집회를 이어간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지가 새롭게 쟁점이 되는 셈이다.
당에서는 거부권 미행사와 법 공포 자체도 투쟁의 명분이라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이 확정돼 공포·시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공포 저지가 무산되더라도 법 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확정된 일정은 부산까지고, 나머지 일정은 계획 단계여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 반대를 향후 선거의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다음 총선과 대선의 정권 심판을 언급하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막는 당장의 목표를 넘어, 법안 처리 논란을 장기적인 대여 공세로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원내에서는 예산심사 거부와 법적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예산심사 불참을 선언했고,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대응과 정권 심판을 앞세운 여론전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집회를 통한 지지 기반 확대에 대한 기대도 투쟁을 이어가려는 배경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의원실의 현장 생중계를 통해 젊은 층의 관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수층을 넓히는 데 나쁠 게 없다"고 했다. 특검법 처리를 막아내는 것뿐 아니라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모으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장외투쟁의 확장성을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알린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집회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일부 강성 지지층이 특정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집회 목적과 동떨어진 구호를 외치면서 본래 메시지가 가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층 외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층 밖으로의 여론 확산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장외투쟁의 지속 배경을 지도부의 당내 입지에서 찾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투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가 강성 당원을 결집하고 당내 장악력을 높이는 데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지도부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에만 기대 정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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