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CEO 연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무위원인 민병덕 의원과 손명수 의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왼쪽부터).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CEO 연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박상혁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간사는 "그동안 제도 개선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CEO와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점검 결과 은행지주의 경우 분산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현 CEO가 승계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장기 연임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임추위와 이사회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현직 CEO가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이른바 '참호 구축'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임추위와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남용희 기자

은행지주 CEO의 장기 연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CEO 최초 선임 시에는 임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연임 시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할 계획이다.

주주총회에서는 최초 선임 시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첫 번째 연임 시에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두 번째 연임부터는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 간사는 "CEO가 뛰어난 성과를 내 두 번째 연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장기 연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경영 감시 기능도 확대한다. 당정은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원 보수체계에 대한 주주 통제도 강화한다. 임원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이른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를 추진한다. 성과보수 비율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잘못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 간사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하반기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그간 오래된 잘못된 관행에 관한 문제"라며 "CEO들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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