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대안조차 전체회의 하루 전 전달…與 폭거"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국회의 심사 기능을 형행화하고 농해수위를 사실상 거수기와 요식행위의 장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선교 간사 등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농민과 국민의 절박한 눈과 귀를 닫았고, 농업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한 채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만 응답했다"고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발전기금 신설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의 주문'을 관철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회견문에 따르면, 지난 3일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농협법 대안조차 상임위 전체회의 하루 전 밤이 돼서야 야당 의원에 전달됐다.
이들은 "국회의 입법 심사 기능마저 무력화됐다. 어차피 통과시킬 테니 법안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거냐"며 "과연 정상적인 입법 절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 심사 기능을 형해화한 것이자 농해수위를 사실상 거수기와 요식행위의 장으로 전락시킨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제2의 농지전수조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이들은 "농협법 개악의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며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났듯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결국 농촌 현장의 혼란과 피해로 돌아온다. 농협법 개악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조합원자격을 둘러싼 혼란과 분쟁, 위헌 논란과 소송,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농민 전가 등 수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6조2851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기금 통합의 목적과 실익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농업재정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한다. 정작 거대한 기금을 설치할 법률은 국회 심의조차 마치지 못했다"며 "정부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에 통합 기금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도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농업발전기금 통합 강행 즉각 중단 △농특세·농지보전부담금 등 목적재원 독립성 보장 및 대안 제출 △국회의 예산 통제권 보장 △재원 사용 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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