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 "정치적 파장 제한적"
李 선거법 사건 부각해 역공 강화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부담이 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리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의힘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며 "유죄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97억 원도 반환할 수 있고 당사를 매각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내야 한다면 내면 그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대한 역공에도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소심은 말 그대로 2심이고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며 "심지어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 역시 약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더 나아가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오히려 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두 사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단을 이 대통령 사건과 연결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도 이 대통령 사건이 언급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 대통령 사건도 유죄라는 논리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이 무죄를 받았다면 여권에서 이 대통령도 무죄라는 식으로 공세할 수 있어 오히려 복잡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처리 문제를 소환해 민주당의 책임론에 맞설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대선 후보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국고 환수를 명분으로 당사 매각과 천안연수원 헌납 등을 추진한 반면, 당시 열린우리당은 불법 대선자금의 책임 소재와 반환 문제를 놓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실제 반환금 마련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올해 2분기 중앙당 회계자료에 따르면 당의 회계상 잔액은 약 190억 원으로 알려졌다. 반환 예상액보다 207억 원가량 부족하다. 이마저도 인건비와 조직 운영비 등 고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이어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앞서 재원 마련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당사 매각에는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직후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시 당내에서는 당사를 담보로 한 대출과 분할 납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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