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인허가 급감으로 공급절벽…신규 택지 공급 총력"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3동주민센터에서 가진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면서 공급절벽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그래도 속도가 다시 좀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분산, 지역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좀 내야 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와 함께),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 LH의 정비사업 인력 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며 LH의 인력 확충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은)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 정비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면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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