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대해 "파병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의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검토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대해 "파병을 위한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파병이며,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추가 파견 문제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위 실장은 "미국과 협의 중이지만 특별히 새로운 상황은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서 왜 새로운 군사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느냐"며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함의 작전 지역을 전쟁 해역 가까이 넓히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청해부대는 해적행위로부터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부대"라며 "해적에 대응하는 것과 전쟁 중인 국가의 군사적 충돌에 개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군함이 공격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진입 등 추가적인 군사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다음 군사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지금의 한미관계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한미관계 악화의 최대 이유는 미국이 동맹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굴종은 더 큰 굴종을 부른다"며 "한 번 양보하면 다음 요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에 반대한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우회하는 어떠한 방식의 파병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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