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대표.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회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적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비공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오 의원은 유예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경위원들은) 대부분 2년 정도를 이야기한다"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추후) 정돈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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