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년째 제자리걸음…신뢰 무너져"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처리는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연내에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법안 마련을 신속하게 매듭짓고, 발의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표까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가 12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 조금 미뤄진다면 내년 초라도 빠르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정도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65세 법정 정년 연장 문제는 연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저희의 고민과 진전된 부분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매번 다른 상황과 여건을 이야기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며 "한국노총의 지지와 연대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 조항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 등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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