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문화가정 지원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작은 한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가능성이 훼손된다"며 정책의 공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정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고, 보호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불리함은 지원해줘야 한다. 언어·문화 교육도 지원해줘야 한다. 공동체에 섞여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며 "그건 당연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실제로 우려하는 건 우리 사회의 극우적인 선동"이라며 "유럽이나 서구 선진국이 진통을 겪고 있지 않나. 틈만 있으면 편을 갈라 적대화하고, 공격하고, 대상화·수단화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한 부분에서 '저건 아닌데'라는 인식을 방치하게 되면 공격의 표적이 된다"며 "이걸 예방해야 한다. 잘 찾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꼽았다.

이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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