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것…뻔뻔"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는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 반성도 없이 '쌈짓돈 슈퍼 예산'만 요구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3%가 넘는 성장률, 사상 최초 월간 1000억 달러 수출과 연간 1조 달러 수출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라며 "국민께서 소중히 모아주신 세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왔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서울·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하는 예산안"이라고 추켜세웠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도 거듭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며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 다 쓰고 죽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7천자 넘는 연설문에는 '부동산'도 '증시'도 '농지'도, '북한'도 '한미동맹'도 '치안'도 '사법'도 없었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듣는 내내 참고 앉아있기도 힘들었다"며 "내 잘못과 국민은 모르겠고, 하던대로 '좌아하게' 살련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통합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이, 오로지 쌈짓돈 슈퍼예산만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뻔뻔함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과 국회의 재정 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부터 권력자들을 위한 선심성 예산까지, 우려스러운 재정 낭비 요소가 가득하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정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선장군처럼 국회에 나와 대통령의 쌈짓돈만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나라 곳간의 사정부터 살펴야 한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지적을 외면한다면 국민과 함께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답해야 할 때"라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뒤를 이을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 분야에 13조8000억 원을 투자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7대 시드 등 미래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4조 원 늘려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해 깊은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