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후 與野 대립 격화 국면에도 "민생은 분리" 한목소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9일 정국 경색 속에서도 초당적으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협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공소취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단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는 권칠승·임이자 양당 정책위의장과 허영·민병덕 민주당 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또 김정호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기노위) 위원장, 최기상·김형동 여야 간사, 기노위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15일 여야 정책위가 만나 양당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현안에 가감없는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이 토론회는 그 결실"이라며 "국감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 여야 정책위원회가 바로 모이는 것을 보니 민생에 있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모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변화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각지대의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플랫폼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국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강행 등 집권 여당의 일방 행보에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쟁이 격화된다고 해서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소는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 과제는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는,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며 "민주당과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생 논의는)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 가시적 입법 성과도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한 여야 법안들이 함께 올라와 있다. 접근방식과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의 궁극적 목적은 같다"며 "정치가 민생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형식적 말장난에 끝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적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이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원 교수가, 발제는 권혁 고려대 교수와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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